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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바뀐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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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가 2020년부터 생겼는데 


동종업계  여성  고용비율, 관리자비율의
70% 미만 기업들을 
관보에 박제하고 기업 명과  사업주 이름을 박제하고
각종 정부 심사에서 감점을 때려버림 
중견급 이상 기업들에게는 직격타나 다름없음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말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동종업계 '여성' 평균 고용률과 관리직급을 비교하는거임

여성 고용이 6~80% 나오는 여초 업계에서도
여성 평균고용률이  다른곳보다 낮으면 
여자를 더 뽑아야함 



그리고 동종업계의 70%는 정해진 
고정값이 있는게 아니라서
매년 기준치가  올라감 

올해는 100명중에 50명만 뽑아도 됐지만 
내년엔 기준치가 올라서  51명   그후년엔  52명
계속 평균값은 올라가는거임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고용정책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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