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정부가 트럼프 당선 대비해서 어제 미리 해 놓은 것 2024.11.06 23:00
톰과 란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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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달 3일 협정 본문과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
1. 현행 협정 만료까지 2년 남았는데도 어제 방위비분담협상 새로 체결.
2. 원래 보통 1년 넘게 걸리는 협상인데 4월부터 협상 시작해서 6개월만에 끝냄.
3. 26년까지 방위비로 1조 5000억 내고 그 이후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해서 올리는 걸로 합의.
4. 미국 의회 동의는 받을 필요 없 대한민국 국회만 통과하면 끝.
5.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압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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